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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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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반지하를 최선의 선택으로 마주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상당수는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폭염과 폭우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거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39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더 이상 기만적인 대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방치 말라고 촉구하며, 반지하 폭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안전한 최저주거기준 등을 요구했다. "기후재난, 평등하지 않아"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반지하와 옥탑, 쪽방,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틴다"며 "4년 전 기록적인 폭우가 그랬듯 오늘의 폭염 역시 가장 먼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시 모여 말한다. 불평등이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무료충전바다이야기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개선 ▲기후위기 최전선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신속 추진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키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기업의 이익보다 기후정의를 우선하는 기후정책 추진 ▲이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집은 생존의 조건이다. 더 이상 집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며 "우리는 반지하 폭우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와 주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는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다"며 "폭염에도 폭우에도 안전한 집.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전부"라고 밝혔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반지하 대책 4년,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며 "왜 반지하 수해 참사가 있었던 관악구도 역시 여전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 역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하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카카오야마토 . 적극적인 행정은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하다"며 "침수위험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에 행정이 강제해서라도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4년 전에는 이맘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채 5년도 흐르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작열하는 폭염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며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 위협의 가장 바깥에 서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재난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불평등이 가장 큰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반도체와 AI산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과 용수와 토지를 우선 배분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계속 완화됐다"며 "반면 반지하, 쪽방, 고시원 같은 취약 거처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바우처나 무더위쉼터 같은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공략방법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산업의 성장, 기업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기만적인 보여 주기 식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이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사)나눔과미래,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환경정의,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관악주민연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기후정의동맹, 너머서울,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플랫폼C,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39개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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