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나온 뒤로 나는 자꾸 같은 질문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왜 지금 이 틀을 바꾸려 하는가. 정부가 내놓는 가장 앞선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아이들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그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학생 수와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교부금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초중등교육 재정 총액은 줄이지 않으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리겠다는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학교와 교원, 시설, 급식, 특수교육, 교육복지와 돌봄 같은 비용은 학생 수와 정확히 비례해서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간 격차를 메우는 데 드는 비용은 더 커지곤 한다. 내가 이번 논의에서 더 눈여겨보는 지。은 다른 데 있다. 이 개편이 교육자치의 방향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는 문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냥 학교 운영비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방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든 재정 장치이고, 지방교육자치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교육부 스스로도 과거에 이 제도를 교육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릴게임백경고래 . 그런데 이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배분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원의 규모와 배분 방식은 결국 교육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 연계 강화를 별도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고, 과거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성을 높이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책적·재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적이 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교부금 개편이 교육자치를 없애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없다. 교부금의 재정 구조를 바꾸는 흐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 흐름, 지역 단위 교육 기능을 일반 행정과 더 긴밀히 묶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교육자치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자치라는 가치 교육자치가 그렇게 불필요한 제도였던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뒤 우리 교육이 완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문제도 있었고, 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운용에도 고칠 .이 있었다.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비판할 수도 있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그러나 그것은 교육자치라는 제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이 교육을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떼어놓고 교육 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해 왔다. 교육은 일반 행정과 성격이 다르다. 교육의 결과는 한두 해의 행정 성과로 잴 수 없고, 정권이나 단체장의 임기와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에 일정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자치를 둔 것이다. 물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영역은 많다. 돌봄과 복지, 청소년 정책, 지역소멸, 문화, 평생교육, 지역인재 양성은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연계와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계와 통합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하는 것과 교육행정 자체를 일반행정의 한 부문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히 무얼하려 하는가 정부가 말하는 '교육재정의 개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인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려고 초중등교육과 재원을 다시 나누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뜻인가. 이 질문에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무료야마토릴게임 . 특히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 재원을 하필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교육은 초중등교육만 있는 것도, 고등교육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영유아교육도 평생교육도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이다. 그렇다면 답은 교육 영역 안에서 한정된 재원을 이리저리 빼앗아 나누는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국가가 교육 전체에 대한 재정 책임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떤 공공재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을 누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교육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도 같은 것이 아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협력이 교육자치의 종속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교부금 개편 논의가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먼저 그 개편이 초중등교육의 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자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교육행정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며 더 성숙한 교육자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은 재정의 문제이기 전에 교육자치의 미래를 묻는 문제다. 대통령 주재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