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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1 14: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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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1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임용 설명회를 열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한산했던 반면, 비슷한 시각 진행된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발길이 이어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서 열린 검사 대상 설명회는 시작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참석자들의 발길이 뜸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검사는 20여명 정도였고, 실제 40명 안팎의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고검 소속 검사, 대검찰청 소속 검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까지 참석 대상이 폭넓은 .을 고려하면 그리 많지 않은 규모다. 참석자 가운데는 부장검사 이상 고참급도 있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처우와 근무 조건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로 직급을 궁금해했다. 지금 3급인데 중수청에 가면 4급으로 가야 하는지 등"이라며 "관사나 순환근무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고 전했다. 중수청 조직도상 연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이 오가거나 항의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답변은 대체로 확정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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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아직 기관장이 없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다. 앞선 설명회에서도 승진과 수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비단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검 2층 체육시설에서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300여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붐볐고, 뒤늦게 도착한 일부는 자리를 찾지 못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수사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상 처지가 다르다는 .이 배경으로 꼽힌다.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돼도 공소청에 남으면 신분에 변동이 없지만, 수사관은 법무부 내 다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참석 열기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직원 보수와 직책, 보직 등 조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확정이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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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사관은 "처음에는 빨리 가서 선.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설명회를 들으면서 자꾸 물음표가 달리니 나중에 가자는 쪽으로 기운이 사그라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보 압수물을 등재·처리하는 디넷(D-NET)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비교 판단의 기준이 될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 이직 결정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준비단은 인력 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8급 이하 10만원, 5~7급 15만원, 4급 이상 20만원이며, 마약 수사 담당자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관사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등도 현 법무부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 중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5~10일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을 포함한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총 214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이 2292명인 。을 감안하면 검사 참석률은 10% 수준이다.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중수청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y: d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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